법인 대표가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22.
법인 대표가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 형태로 월급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급여)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함(소득세법 제20조·제126조)
-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프리랜서에만 적용(소득세법 제33조)
-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지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네이버 지식iN 답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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