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세무사법상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법에 의한 등록취소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세무사법상 등록취소가 된 경우 모두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에 해당해 공인회계사 결격사유가 됩니다.

• 세무사법 제7조 제2항은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이는 형사·징계 처분에 포함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는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제명·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 대법원·서울고등법원 판례(2022.6.15., 2020년 3월 36818)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취소가 일률적 제재로 인정되어 결격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