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 매매 차익(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2025. 8. 23.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보아 직접적인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남 기준 재산 한도(생계·의료 급여 기준)인 9,90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차익은 재산에 포함(비즈넵 세나)
- 전남·전라남도 재산 기준: 9,900만원(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소득·재산 기준)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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