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일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5.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이고, 일반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면세·과세가 달라집니다.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인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무조건 면세.
- 일반 교육기관(학교·학원·강습소 등) → 주무관청 허가·등록·신고가 있어야 면세, 없으면 부가세 10% 과세.
- 면세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신고·공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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