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전년도에 결손이 있었음에도 홈텍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홈텍스가 비영리법인에 자기계산 신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년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0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확인·입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의2‑0‑3은 ‘산출세액이 0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은 자동 판단이 어려워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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