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일정 소득·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감면·공제·면제를 규정하는 특별법이며,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체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과세표준·세율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 세법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특별공제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조특법은 정책적 특례를, 소득세법은 일반적인 소득과세 원칙을 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등에서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공제·감면을 제공함(출처1).
•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제51조 등에서 기본·특별공제와 세율을 규정함(출처2).
• 두 법은 적용 대상·목적이 다르며, 조특법은 소득세법에 추가되는 특례 조항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