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세액이 과다공제돼 연말정산 후 국세청이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가산세·이자·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와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 등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공제가 우선 적용되고 다른 공제는 배제됩니다.
- 기본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한부모공제가 배제됩니다(전산매체 오류검증기준).
- 중복 공제로 인한 과다공제는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이자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초과 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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