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가공 세금계산서(가공매입 등)와 관련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가공매입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판례가 5년을 적용한다고 보지만, 2012년 이후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 사기·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2012년 이전 가공매입·인정상여처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두10522 등)에서는 5년 적용 가능 • 2012년 이후 개정법에 따라 10년 적용(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