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실제 적용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통과된 뒤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령·규칙이 마련되면, 보통 그 시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즉, 법이 1월 1일에 시행되면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의 과세기간에 바로 적용되고, 7월 1일에 시행되면 7월 1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당해 연도 7월 1일~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의 → 공포 → 시행까지는 수개월(보통 3~6개월) 정도 걸리며, 실제 세무상 적용은 시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