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발생 첫해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사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환급청구: 해당 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수정신고)하여 감면액을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청구합니다.
    • 필요 서류:
      1. 수정신고서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발생을 입증할 거래내역·계산서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필요 시 국세청 해석서)
    • 제출 기한: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5년 이내(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수정신고·환급청구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1.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면 적용을 요청합니다.
      2. 세무서가 검토 후 감면액을 산정하면, 차액이 환급될 경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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