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현장 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 일반과 부당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서 현장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3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과소신고 시 10% 가산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고의적 탈세(부당) 시 30% 가산세 적용
• 현장 확인 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