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2018년 5월 29일 이후)형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로 대법원(2020도16228, 2023.6.15)에서는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주휴일 미부여 시 법적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