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매출을 직원 실수로 누락했을 경우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범위까지 배상해 주나요?

세무사의 과실(예: 매출 누락)로 인한 가산세·이자·법정손해액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는(1) 세무신고·세액계산 오류로 인한 가산세·이자·연체료, (2)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3) 법정 손해액까지이며, 고의·사기·중대한 과실은 제외됩니다. 이는 세무사법 제16조의2·제16조의7이 규정하고, 전주지법 2023가단19527 판결·조익천 변호사 블로그(2023‑03‑08) 사례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