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예시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회계기준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K‑IFRS 등)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예상 퇴직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매년 일정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 세법(법인세법)에서는 실제 적립한 퇴직보험료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조정 시 실제 적립액으로 조정합니다(판례: 서부지방법원 509).
• 따라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이 일치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