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소신고 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법상 신고 의무 위반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적격 소득’에 한해 허용되며, 신고된 소득이 아닌 과소신고 소득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은 적격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을 허용하고, 신고·과세표준이 정확히 보고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는 추징세·가산세 등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감면 신청 전 정확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