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며, 지급 지연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 9.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급 지연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에 대한 특별한 사유:
-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회사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b)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 부족 c)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d)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 상황
- 주의사항:
-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 합의 없이 지연할 경우,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한 사정 및 지연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가능한 빨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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