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허위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8. 31.
가족 명의로 허위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벌이 부과됩니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허위·누락 신고에 대한 가산세(10~40%)와 추징세가 부과되며, 실질 운영자가 본인인 경우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돼 추가 가산세·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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