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위 소득 신고가 형사 고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세무당국 발견: 국세청·지방세청 등에서 신고 내용의 불일치·이상징후를 확인하고, 사전 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증거 확보: 신고서, 거래내역,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검토·수집하여 허위·조세포탈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검찰 송치: 세무당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허위 신고)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송치합니다.
• 기소·기소결정: 검찰이 증거를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예: 제2조) 위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이 시작됩니다.
• 재판·판결: 법원에서 피고의 고의성·허위 신고 규모 등을 심리하여 징역·벌금(조세포탈죄 시 2년 이상) 등 형사처벌을 선고합니다.

근거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허위 신고·조세포탈은 형사범죄이며, 고의성이 명백하면 징역·고액 벌금형이 적용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2조’).
• 비즈넵 세나 자료: 허위 소득 신고 시 가산세·형사처벌(징역·벌금) 가능(2025‑06‑26).
• 대륜 법률정보: 허위 세금계산서·허위 신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제1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