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부인했는데 사업자가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사업자가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실제 급여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해 허위 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정정 신고·경정청구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해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사·노무사의 전문 상담을 받아 소송·형사 고발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허위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 금액이 상이한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