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부모님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만 18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등)를 제출하고,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민법 제4조·제5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제한이 있음
• 국세청 민원사유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발급·신청 불가
•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