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지출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임원·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의 유지·관리비·사용료
    • 임원·주주의 사택 유지·관리비 및 사용료
    •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관리함에 따른 비용(취득세·등록세 제외)
    •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 비용(보증료·알선수수료·인지세·담보설정비 등)
    •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자산 및 경제적 이익
    •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등(특정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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