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5. 9. 1.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노동복지공단 판단).
- 헬프미·신유·프리미어 등에서는 ‘근로자 성격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이라고 명시.
- 등기임원이라도 무보수·동업자 성격이면 가입되지 않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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