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 소멸 특례는 무엇인가요?

체납액 납부 소멸 특례는 영세 개인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체납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 적용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체납액을 가진 영세 개인사업자
• 신청 절차: 납부 의무 소멸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취업 증명서류 등을 세무서에 제출
• 소멸 기준: 체납액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재산가액의 1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