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25. 9. 1.

    비거주자에게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이자소득은 14%(또는 20%), 배당소득은 20%, 사업소득은 2%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률 20% 적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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