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소멸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세금이 소멸(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액 체납 이력·법원 판결 등 별도 제재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소멸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멸된 세금은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고액 체납·세무조사 이력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등록 거부 가능성 존재
• 세무서에 소멸 확인서(소멸시효 완료 증명) 제출 시 정상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