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2025. 9. 1.
연소득세를 체납해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압류 자체에 보증인을 별도로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직접 재산을 압류·경매할 권한이 있으며, 보증인은 주로 분할납부·보전신청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때 요구됩니다.
-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재산 소유권 이전 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2조(보증) 등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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