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김치를 판매하려면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김치를 판매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장된 김치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하고, 포장·가공된 김치는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범위)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병입·관입 등 판매 목적 포장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됩니다.
• 세무사신문·비즈넵·세무상담 사례 모두 포장된 김치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