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법인의 주주는 1주택자로 인정받나요?
2025. 9. 2.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법인의 주주(또는 구성원)는 해당 주택을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택 요건은 개인이 직접 소유·점유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소유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는 해당 주택을 개인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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