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액이 면제·감면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가 규정한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제5호)·인적용역소득(제6호)을 제외한 모든 항목입니다. 즉,

    •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 선박·항공기 임대소득
    • 근로소득(급여·상여)
    • 퇴직·연금소득
    • 토지·건물 양도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
    • 사용료·기타소득 등 이들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조약 적용을 받기 위한 비거주자의 실질귀속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 폐업 후 재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적용할 수 있나요?
    공실인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후 추징을 받게 되나요?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때 기존에 납부한 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식대 지원을 할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