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손해가 영리목적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손해배상이 사업상의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금액이 사업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함.
• 손해배상이 사업과 직접 연관돼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 계약 위반·해약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제21조)이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