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이익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과세·비과세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2025. 9. 3.

    사택 제공이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임원이 아닌 종업원·국·지자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할 때
    • 조건: 임차주택은 임대기간 중 전근·퇴직·이사 시 다른 종업원이 입주해야 비과세 유지, 임차료 일부 부담 시 사택으로 보지 않음
    • 과세되는 경우: 호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를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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