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운영되는 법인사업장의 식대가 불공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원 없이 운영되는 법인사업장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상의 복리후생비 처리 모두 불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요건: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존재하고 그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법인세법 복리후생비 규정).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 접대비와 매입세액 공제: 대표자가 혼자 식사하거나 직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적 지출: 대표자가 혼자 식사하는 경우는 개인적 지출로 보아 소득세·법인세상에서도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감사 시 경비 인정이 어려워 불공제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을 경우 식대는 복리후생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접대비로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