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환입이 발생했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매출 환입이 발생하면 매출액이 감소하므로 매출세액도 감소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정신고(수정신고)로 차감합니다. 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차감하도록 하며, 매출환입 전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세액의 정정)·제32조(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판례(조세‑2009‑부가‑0215)에서도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을 재조사·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