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태인 부동산에서 10년이 지난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2025. 9. 5.
공실이라도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 대상이 아님.
- 10년 미만이거나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55·56조에 따라 환급액 전액 반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실인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후 추징을 받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10년 보유 후 간이과세 전환 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가산세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