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후에도 부가가치세 추징된 판례나 사례가 있나요?
2025. 9. 5.
네, 10년 이상 경과한 뒤에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1998년 서울고법 판결(1992∼1995년 과세기간)에서는 4∼6년 뒤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 최근 조세심판원 재조사(2025년 보도)에서는 9년 전(2013년)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인한 추징을 시도했으나 재조사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시효 5년, 사기·고의가 있을 경우 10년)과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 적용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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