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무엇이며,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에 왜 적용되지 않나요?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가 다시 소득세를 부과받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법인세율을 가산하고, 그 가산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출자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비과세·면제·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가산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어 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