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인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6.
탈세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탈루한 세액 규모에 따라 징역·벌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탈루세액 3억 원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루세액·2배 이하 벌금
- 탈루세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탈루세액 5억 원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
- 양형위원회는 탈루액, 고의성,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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