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세 대납 후 받은 캐시백을 익금으로만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캐시백은 익금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즉,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상의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시행령 제11조 제10호는 대납 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득세 대납액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이라는 회계처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방세 대납 캐시백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면 과세소득 누락으로 가산세·추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