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유통 판매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2025. 9. 8.
네, 농업인이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적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세무 의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공제·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무 필요성: 농산물 판매는 도매·소매·통신판매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므로, 업종코드 선택·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없이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