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71조2에 소액부징수 관련 내용이 없는데, 해당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9. 9.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 제86조와 그 시행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2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은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의 기본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시 적용 여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액부징수 대상 소득은 어떤 경우인가?
소액부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액부징수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