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만 등록 가능한 상가는 왜 존재하나요?

일반사업자만 등록 가능한 상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은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예: 부동산 임대·유흥업 등)으로 지정돼 있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를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구분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 전환 요건(매출액·업종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 등록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