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압류·공매·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 조세채권은 동일하지만, 지방세가 압류된 경우 압류선착수주의에 따라 지방세가 먼저 징수됩니다(판례: 국세·지방세 우선순위 판단).
•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지방세가 압류·체납처분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방세가 우선합니다.
• 지방세법 제32조도 지방세 체납처분 시 지방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