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 3% 세율을 적용해도 되는가?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3%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 (지방소득세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별도 낮은 세율이 명시된 경우에만 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도 강의료에 대한 특별 감면 규정은 없으며, 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 세율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