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별도 증빙 없이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25. 9. 11.
별도 증빙 없이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면 실비변상 성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및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성 상실: 증빙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액 과세소득이 됩니다.
- 원천징수·사회보험 부담: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적정성 입증 곤란: 세무조사 시 지급 적정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가산세·가산이자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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