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정당하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①·②에 따라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가공매출 자체가 불법 행위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 공제로 판단될 경우 이월이 불가하고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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