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2025. 9. 12.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지만, 환급가산금은 부가세에 적용되지 않아 동시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시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그 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례 1,2,3).
    • 환급가산금은 지방세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부가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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