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조항을 포함해야 매도인의 폐업 부가세 신고서에서 건물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포괄양도·양수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매도인의 폐업 부가세 신고서에서 건물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에 대한 적격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괄적 양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매 자체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매도인의 매출세액에 영향을 주지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문서 1).
•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와 적격 세금계산서 보유가 전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따라서 폐업 신고 시 건물분 부가세 공제는 매입세액 납부 여부와 증빙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