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 지원 특례 규정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할 때 연간 8천만원 이상 근로지를 제외해야 하나요?
2025. 9. 12.
투자상생협력 지원 특례 규정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할 때는 연간 8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 및 그 배우자
- 위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 따라서 연간 8천만원 이상 근로지를 별도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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