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공통사용한 재화를 배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4.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과거 매출·사용실적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매출액·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 안분이 불가능합니다.
- 부령 81조 4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공급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등 실질적인 사용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에서 제외되어 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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