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만 탈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4.
네, 맞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5천만원(₩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 요건은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이 기준에 미달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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